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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82호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한강수계관리위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과율 조정이 빈번하지 않으므로 자문이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재 상설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개정(안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있을 때나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한강수계기금 관련 사항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마.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41
(2) E-mail: 20090715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치수안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3769)
※ 위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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