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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490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청계천 복원시 장단기 과제 수립 및 청계천 주변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 청계천은 이미 안정화된 하천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신규 안건이나 협의사항 등이 저조하여 현재 위원회가 미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청계천시민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제12조), 회의(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소위원회(제14조의2)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ㆍ이메일ㆍ등기우편ㆍ온라인
(1) FAX: 02)2133-1041
(2) E-mail: sinnerman@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청사1동 8층) 치수안전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3870)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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