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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기준 명확화, 평가위원 위촉 및 제척 기준 명확화등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제2조 제1항 2호~3호)
[기존]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변경]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나.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변경(안 제3조 제4항)
[기존]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 선정
[변경]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상을 추가 선정 의무화
다. 평가위원의 제척 기준 명확화 (안 제4조 제1항)
[기존]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변경]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라. 평가위원회 성원 위원 수 조정
(안 제4조 제1항)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마. 공사계약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기존]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
(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제6항)
[신설] 다만, 서면심사 등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02-2133-1030
(2) E-mail: everbass@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2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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