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을 100로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주택’이 ‘소형주택’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 A X: 02-768-8926
(2) E-mail: sssong@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4)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02-2133-7102)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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