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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취약 청년의 빈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 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15, FAX : 2133-0718, E-mail : 20121126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복지정책과
- FAX : 02)2133-0718
- 이메일 : 20121126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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