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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주류광고 강화, 금주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20.12.29./’21.6.30.)
나.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금주구역 지정”을 추가하여 변경
- 서울특별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하여 정의 변경
- “음주자”의 정의 추가
다. 금주구역 지정 장소 신설(안 제4조)
-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대중교통시설 등 금주구역 신설
- 음주 가능시간 별도 지정,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가능
라. 금주구역 운영 등 신설(안 제5조)
-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 권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변경 및 부과기준 제시(안 제11조)
-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바. 사무의 위임(안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 및 하천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 신설
사. 계도기간(부칙)
- 조례는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스마트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강과(전화 : 02- 2133-7569, FAX : 2133-0725, E-mail : therdkey@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
- FAX : 02)2133-0725
- 이메일 : therdkey@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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