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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칙의 “발주부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부서”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안 제2조제3호 나목 신설)
나. 계약심사 제외 기준 조정(안 제4조제3호)
* 현 행: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미만인 사업
* 개정안: 가목 및 나목의 3퍼센트를 각각 2퍼센트로 개정
다. 타 조례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제3항)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2
(2) E-mail: sns0407@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02-2133-330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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