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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22.12.30.)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을 상위 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과 각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함.
나. 시민제안의 제출, 접수,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다.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
라. 방문ㆍ우편ㆍ팩스를 통한 시민제안 시 필요한 ‘시민제안서’ 서식 마련(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뉴미디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90
2) 이메일: yyykkm0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2층 뉴미디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531)
※ 이 규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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