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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2022. 12. 30.) 사항 반영 및 집행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 주체 변경(안 제3조제4항)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시민인권보호관
나.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안 제7조~제15조, 별지 서식 제6호,제7호,제10호)
- 상임 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
- 본문 및 별지 서식 중 잘못 인용된 조항 및 자구 수정
다. 집행상 미비점 개선(안 제7조, 제14조)
- 구제위원회 기각결정은 인권부서장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 구제위원회가 인권부서장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절차 간소화
- 조사 기록물 이관을 조사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인권부서가 조사자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권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97
(2) E-mail: bluebird8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02-2133-6387)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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