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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2022. 12. 30.)으로 기금의 용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칙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 조건 등” ‘구분’ 란의 조례 인용 조항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3517
(2) E-mail: jhj241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02-2133-3517)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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