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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대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함(안 제2조제1, 2항)
나. 당연직 위원을 홍보·관광·디자인·경제·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기존 4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제3항)
다. 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당연직 위원도 분과위원회에 참여 가능(안 제7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브랜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 768-8909
(2) E-mail: ally247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브랜드담당관 (☎02-2133-6194)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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