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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존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되어있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22.10.17.)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안 제2조)
나. 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 신설(안 제5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야생생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방법(안 제12조)
바. 시민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전화 : 02)2133-2149, FAX : 2133-1083, E-mail : genes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83
2) 이메일: geneso@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8층 자연생태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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