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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개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으로 인하여 교통량 유발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신설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나눔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 나눔카 활성화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나눔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 계수 신설(별표2제15호다목 신설)
나. 나눔카 관련 규정을 삭제(제2조4호아목, 별표1,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48
(2) E-mail: jun11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9)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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