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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민간 키즈카페(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서울형 키즈카페와 민간 키즈카페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 키즈카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제1항 신설)
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15조제2항 신설)
다. 민간 키즈카페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49
(2) E-mail: kimmm990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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