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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문회의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자문단 운영으로 개편하여 시정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정의의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
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근거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금융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35
(2) E-mail: cnh90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금융투자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02-2133-524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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