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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미한 오기 등의 수정을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표기상의 오기 수정(안 제6조)
나. 건축제한의 완화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금융투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35
(2) E-mail: cnh90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금융투자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금융투자과(☎02-2133-5248)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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