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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경제 분야에 한정된 자문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운영탄력성 강화를 위해 자문단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o 명칭변경(조례명) : 경제분야를 포함한 시정 전반에 관한 자문
- 서울국제경제자문단 ➡ 서울국제정책자문단
o 기능(제3조) : 주요 정책 및 현안자문
- 서울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
- 서울에 대한 외국인투자ㆍ관광ㆍ매력 홍보방안 자문
o 구성(제4조) : 자문단 구성 및 규모
- 각 분야 저명인사 및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 등
- 명예직으로 인원제한 및 임기제한 별도 없음
o 자문(제6조) : 자문방식 및 내용
- 서울시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자문
- 기조연설, 대담,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자문 가능
o 비용부담(제8조) : 자문단 활동 지원
- 자문 필요경비(여비, 연구비, 수당 등)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과
- 이메일 : semin.smg@seoul.go.kr
- FAX : 02-768-8848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3) 문의 :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과(☎02)2133-527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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