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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이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2023. 3. 27.)되어 본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1020
(2) 이메일: chyj91@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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