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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性)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지명권자가 각 1명씩 지정, 총 5명으로 구성
-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 위원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자치경찰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
- 위원구성협의체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성별ㆍ경력별로 자치경찰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 3)
- 자치경찰위원(2명)을 추천할 때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게 노력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자치경찰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경찰총괄과(전화 : 02)2133-9817, FAX : 02)2133 -0781, E-mail : shalom7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2) 이메일: shalom76@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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