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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장기적 경기 침체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ㆍ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코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ㆍ건강분야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사업방향에 대한 제규정 및 유사 조례 간 통합, 지역주민의 발굴활동 참여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사 타 조례에 관한 폐지 조항 신설(안 부칙 제2조)
나. 복지·건강 분야 외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행정, 여성 등에 대한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삭제(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다. 사업 수행 시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2조)
라. 통ㆍ반장 등 지역사회 주민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참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심돌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심돌봄복지과(전화 : 02)2133-7380, FAX : 2133-0719, E-mail : sunm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안심돌봄복지과
2) 이메일: sunmi@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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