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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마약취급자에 관한 자치구 위임사무 삭제
o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및 사무명 변경
o 조직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knghj@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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