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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계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계정 기금 관리운용 일부업무의 대행기관을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나. 융자금 원리금 월별 상환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선택권 제약 해소 및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시행규칙 내용 현행화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등의 지원계획에 포함할 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규정(안 제30조)
나. 사회적경제계정 관리ㆍ운영 대행기관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규정(안 제31조제1항)
다. 융자금 원리금 월별 상환 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의 탄력적 적용을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마. 재해 중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추가(안 별표1)
바. 관련 법령과 현행화를 위해 별표 내 경영안정자금ㆍ시설자금 융자선정 요건·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일제 정비(안 별표1부터 안 별표3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담당관(전화: 02-2133-51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 이메일 : osbosb@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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