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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같은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른 기관위임 사무로서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목적(안 제1조)
나. 심의위원회 기능(안 제2조)
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라. 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FAX : 02)2133-1041
(2) E-mail : yeon0205@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02-2133-3871)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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