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띄어쓰기를 수정
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주재 위원 지명 (안 제4조제3항)
다. 지명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 (안 제4조제4항)
라.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 부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5조)
- 행정심판 본안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또는 임시처분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건번호와 사건명 부여
- 사건번호는 맨앞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를 나타내는 “서행심” 표기, 이어서 ① 본안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붙임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②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집”과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③ 임시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임시”와 접수 시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표기
- 사건명은 청구취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결하게 부여, 다만 사건명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부여 후 보정을 통해 추후 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702, FAX: 02-2133-0821, E-mail: shinsh041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21
2) 이메일: shinsh041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