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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총괄 기능 강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 등 민선8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위해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 및 ‘재난상황관리과’(4급) 신설
- ‘재난상황관리과’(4급)를 신설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 및‘안전총괄과’ → ‘재난안전정책과’, ‘안전지원과’ → ‘재난안전예방과’로 재편
나.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핵심분야 기능 보강‧재편
- ‘한강 명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수상사업부 내 ‘수상운영과’ 신설
- 기후환경본부 내 신규자원회수시설 적기 건립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4‧5급)을 ‘자원회수시설과’(4급)로 격상‧확대
- 디자인정책관 내 디자인서울 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협력 기능 강화 및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공공미술사업-디자인산업 연계 활성화
- 그 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1.10.21.)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22.7.6.) 개정에 따라 ‘소방항공대’ 명칭을 ‘119항공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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