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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라.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안 제7조)
마.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 A X : 02-2133-0791
(2) E-mail : swingband@seoul.go.kr
(3) 우 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6464)
※ 이 예규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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