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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3.11.1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경관사업, 경관계획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개념 정의에서 수립대상 범위를 “일정지역”에서 “관할지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나.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일 개념임에도 “경관사업자”, “사업자”로 각각 달리 사용 중인 용어를 “경관사업자”로 일치되게 정비(안 제2조5호, 안 제4조)
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야간경관 형성 및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5호 및 제9호)
라. 공청회 제목을「경관법 시행령」제5조와 일치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정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내용, 발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
마.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의 타당성,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안 제 11조)
바. 서울특별시가 현재「경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경관법 시행령」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담당관(전화: 02-2133-1926, FAX:02-768 -8978 E-mail:psc90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 8층 도시경관담당관
2) 이메일: psc9002@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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