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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청약자의 동일순위 경쟁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확대(별표2)
나.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기준 완화(제3조, 별표1, 별표3)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1, 별표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안심지원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52
(2) E-mail: ksy92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주거안심지원반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02-2133-9576)
※ 이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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