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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안 제5조제2항)
나. 용어 정비 및 조례의 기존 개정사항 반영(제5조제1항, 제6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0, FAX: 02-768-8864, E-mail: miyoung02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2) 이메일 : miyoung0202@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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