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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변경하여 다자녀 가구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를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오기 등 자구를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전화: 02-2133-6578, FAX: 02-768-8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6층
- 이메일 : bobae060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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