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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의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평생교육법」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규칙 위임 조항 삭제(안 제7조)
다. 평생교육협의회 비상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전화: 02-2133-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1013
(2) 이메일: yourhongju76@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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