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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22. 7.)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23. 1.)에 따라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품종 구분(비품(비소모품), 소모품)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안 제60조 관련 별표2)
나. 회계관직 등 명칭 현행화 및 모호한 표현 구체화
- 회계관직 명칭 현행화: 경리관, 분임경리관 → 재무관, 분임재무관(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2조)
- 위원회 명칭 변경: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 기부심사위원회(제66조)
- 모호한 표현 명확화: 주관부서장 → 물품운용관(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02-2133-3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30
(2) E-mail: haeun1412@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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