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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업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시 공동위원장인 행정1부시장과 임명직 위원의 대리참석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1
(2) 이메일: miso60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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