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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o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의2)
o 회계는 교통관리계정·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안 제4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1048
(2) 이메일: koeunlim@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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