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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원활한 계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5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비촉진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54
(2) E-mail : pkekjk@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B/D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5)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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