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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제3항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정책팀(전화: 02-2133-8647, FAX: 02-768-8925, E-mail: sujinyo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2) 이메일 : sujinyoon@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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