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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에 선제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정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삭제)
나. “재난수습 주무부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9호)
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라. 자치경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마. 공무원인 위원의 대리출석, 대리출석한 위원에 의결권 부여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총괄지원관” 임무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전화: 02-2133-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62
(2) E-mail: jmh171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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