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2항)
- 위원의 연임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화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행정1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 환경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33-4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768-8863
(2) 이메일: wtchoi@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생활환경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