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고려사항에 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추가(안 제4조제8항 및 제9항)
- 위원회 심의사항 및 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 중도매업 재허가 절차 규정에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 반영(“재허가” → “갱신허가”) 등(안 제26조제1항)
-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증 권한 위임 및 검증결과 제출 기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제2항)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에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별지 제8호 서식)
나. 도매시장 최저거래 기준 정비(별지 7호 개정)
- 시장별 구분 기준 정비
-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 기준 신설
-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기준 조정 및 수산부류 비수기(4∼9월) 반영
※ 별표7 최저거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다. 기타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시장도매인 재지정 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6조제7항)
- 지방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 절차 규정 정비(안 제24조)
- 판매원표 보관방법 정비(안 제48조제4항)
-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담당관(전화: 02-2133-4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arkatraz@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농수산유통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