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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금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응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설치 시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기금의 남설을 제한함(안 제4조)
○ 기금 보조사업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기금별로 운영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정비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3. 7. 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2) 이메일 : itsone89@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02-2133-6875)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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