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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3.5.16. 시행)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의 차등 교부 근거를 신설하여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징수 비율 변경 및 산정방식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자치구 징수교부금 차등 교부 근거 신설(안 제11조제2항 단서 및 별표)
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등 내역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48
(2) E-mail: atcjyh1128@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53)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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