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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규정 위임근거 삭제 또는 상위조례 폐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한 우리시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 위임근거조항(소상공인법 시행령) 삭제(’11.8월)
나.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규정」 폐지
▸ 위임근거조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개정으로 동 규칙의 근거 삭제(1971.4.14.)
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19.3월)
라.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19.7월)
마.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시민 행복 증진조례」) 폐지(’23.5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02-2133-0821, E-mail: nuri71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5층 법무담당관
2) 이메일: nuri717@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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