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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56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비상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전화: 02-2133-4522, 팩스:02-2133-4901, 이메일: aprillov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2) 이메일: aprillove@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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