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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22.8월)에 따라 위성영상 공간정보의 등급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실정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시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별표 2)
나.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명칭 및 기준내용을 변경(안 제6조 및 별표1)
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안 제20조)
라.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간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jehee21@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 공간정보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02-2133-2856)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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