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관련 조례 문구 오탈자 수정(안 제3조제1항)
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및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을 추가(안 제3조제1항)
라. 장애인 버스요금 및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추가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개정(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0722
(2) 이메일: letitflow@seoul.go.kr
(3) 우 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