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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21. 6. 23. 개정, 2021. 12. 23. 시행)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호다목 중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복제 수수료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2133-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2133-1035
(2) E-mail: jjh3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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