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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 (안 제2조제2항)
나.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다.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마.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 (안 제9조)
바. 기타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팩 스: 02-2133-0776
- 이메일 : kimseoul@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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