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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형사사건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 지원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호·제32조제2항제7호)
○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직무관련사건의 범위에 형사사건 포함
○ 소송심의회 의결을 득한 형사사건에 한하여 지원
나. 형사사건 소송비용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 형사사건에 대하여 지급기준 규정 구체화
다. 오타정정(안 제29조제1항, 제31조제8항, 제32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02-2133-6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법률지원담당관
- 이메일 : hwangin@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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