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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문금의 지급근거 신설(안 제7조제6항)
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수정(안 제7조제7항)
다. 서울특별시보훈정책위원회 비상설화 및 존속기간 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30, FAX: 02-768-8864, E-mail: miyoung02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2) 이메일 : miyoung0202@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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