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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재 수도사용자가 노후한 급수관을 교체한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등의 수도사용자는 교체 공사를 꺼려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급수관 세척비 및 수도꼭지 여과기(필터) 설치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녹물 걱정 없는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관 세척비 및 여과기(필터) 등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3조제6항 신설)
- 세척비 및 여과기 지원대상 시설물은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대상 시설물과 동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전화: 3146-1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3146-1429
(2) 이메일: bong0701@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27-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과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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